흉악범 얼굴공개. 실이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찬성한다.

이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앞으로 얼굴은 물론
이름과 나이 등 신원정보가 공개된다고 한다.

아마도 계속되는 강호순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통해서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이 법의 실효성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인권유린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찬성한다,
그런 실이 있더라도 찬성한다.

강호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당시 강호순 얼굴공개를 하자 갑록을박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였다.
특히 범죄자 얼굴공개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측면도 많이 이야기했었다.
나는 그 당시 얼굴공개는 당연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은 선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범죄의 공익이라는 측면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논리.
사실 그 이야기도 맞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뉴스에 나온 피해자 가족이 말하는 말이 기억난다.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제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
그 말에서 나는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함부로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부모님이 저 강호순 같은 파렴치한한테
사고를 당했다면, 그 인권이라는 법 테두리 앞에서 살인마를 못 본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법 앞에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선례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저런 강력범죄자에게만큼은 철저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호순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하자 당황했다고 하는 측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강호순 얼굴공개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득과 실은 존재한다.
하지는 실이 있더라도
범죄자 얼굴공개를 찬성한다.

그런 파렴치한으로 인해 피해자가족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우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기본권, 생존권
그것은 어쩌면 저런 파렴치한들한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겠는가?
그것을 법으로써 제도로써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감정적으로 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범죄자 얼굴공개, 실이 있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