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바라본 한국의 무상급식 문제에 관한 쓴 이야기

몸은 호주에 있지만 언제나 마음 속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로써는 요즘 대한민국 내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쪽 승리. 아니 어찌보면 국민들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보수층이 주장하는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얼마 전 프랑스의 갑부들이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자신들의 세금을 과중하게 걷어서라도 돕고 싶다고 말을 했다죠.

어디 찔리는 데 없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탈세는 말 그대로 자랑입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자랑이며 그것도 모자라 어디에
투기해서 돈을 왕창 벌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어서 책까지
내는 지경입니다.

세금이 없다 없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대로 된 세금을 내는 정치인 및 연예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입니다.

실제 이곳 호주에서는 탈세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양심에 달린 문제이고 실제로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받는다
생각하며 국민의 의무라 생각하죠.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호주 내 한국인의 탈세문제는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인이 중심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급식 반대를 논하기 전에 자신이 축적한 부가
진정한 노동의 가치로 얻은 것인지
혹은 혹시라도 불법이 관여되어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것.
그것은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복지쪽으로 따진다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성장. 앞으로 치켜나가는 삶.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마간산 앞만 바라보며
놓쳤던 복지부분을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순위에는 항상 순위권 밖으로
드는 나라. 자살율이 점점 늘어나는 나라.
그런 불명예를 언제까지 들으시려 합니까?

경제는 조금 늦추더라도 행복지수가 세계 제 1위인 나라.
일반인들의 복지를 생각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