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주 출산장려금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

김남주가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어떤 블로거가 김남주를 욕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망말이 없다.

포스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언플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다. 요근래는 워낙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말이다.

하지만 논리가 잘못되었다.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에 인지상정을 깨라고.

웃기는 소리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자가 세금을 자신이 번 것에 대해서
내지 않는 것 아니었던가?
탈세로 인해서 걷혀지지 않는 세금만 해도 장난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부자들에게도 출산장료금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받게 해주자고.
그리고 묻지마 복지를 해야 된다고.

웃기지마라. 그러면 세금 그거 누가 다 내나.
결국은 그 세금 다 서민들이 낸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부자 같은 사람들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찾지만
서민들은 그냥 낸다. 그 방법을 위해서 세무서를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낸다,

그런 사회에서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부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인가?

부자가 혜택 받는 것을 공격할 에너지를 전 국민에게 더 큰 복지혜택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 어이없는 논리는 또 뭔가?

그러면서 아예 단정까지 지었다.
'부자 니들은 부담만 해. 복지혜택은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줘야 해'
라는 인지상정에 머무는 한 복지국가가 어렵다고  하는 말.

정말 그 말은 최악이다.

당신은 지금 여러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 선진국을 갔다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다. 나 역시 호주의 복지정책을 보고 깜짝놀랜 것이 사실이다.
출산장려금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복지정책은 아이의 모든 양육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온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는가?
지금 4대강 같은 것을 건설하는 것. 그 모습. 솔직히 선진국에서 비취지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왜 사람들이 반대할까?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은 다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 근데 그 세금은 어디서 나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유한 곳인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철저히 시장주의가 존재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가 모든 이들에게 고르게
복지를 제공한다. 그런데 그 나라는 참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다,
그 사실은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에 맞춰져 있는 사회다.
어설프게 좋은 것만 보고 그것 대로 하면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란 이야기다.

김남주 출산장료금 지금은 철저히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 장려금이 얼마 크지 않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현재 88만원 세대라 불리우는
젊은이의 한달 일해야 되는 돈이다,
김남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명품옷 한 벌 안 입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같은 돈이라는 이야기다,

이 사회가 김남주 장려금 같은 것을 챙겨주는 사회가 아닌
88만원 세대를 챙겨줄 수 있는 사회여야지 이 사회가
복지사회로 거듭나는 것이다,


너무 포스팅한 글을 보고 흥분해서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회가 약자들에게 베푸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