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전제. 과연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 생각할까?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대한민국 사회는 돈의 유무에 따라 법이 솜방망이가 되던지 혹은 뿔방망이가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강조하며 더 큰 책임을 묻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반대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강력한 법을 행사하고 부자들에게는 휠체어를 제공하며 동정을 유발시키며 사면시켜버린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회가 법치사회가 아닌 자본으로 인해 휘둘리는 사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요즘 드라마 추적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데 사람들이 악당의 모습에 동정을 하는 것 역시 가난한 사람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나 역시 법망을 교묘히 어겨가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켜며 사는 모범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회는 보상을 하였는가?
아무런 보상도 없다. 되려 상대적 박탈감만 있을 뿐이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편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졸부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제헌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의 법이 과연 현재 만인 앞에 평등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반성했으면 한다.
연일 터지는 고위층 비리 사건.
그리고 죽어나가는 서민들.
씁쓸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며.
언제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고위층들에게 정착될지 생각해본다.
일반인의 시선
이 시대의 전문가들은 많다. 하지만 실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에 나는 전문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