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공정한가?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이가 고개를 저을 것이다.
같은 죄를 저질러도 어떤 이는 훈방 조치 어떤 이에게는 철퇴를 내리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아닐까 싶다.

오늘 나꼼수의 정봉주의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 정봉주 죄가 있으면 받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나는 정봉주와 같은 죄명을 붙여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냐는 이야기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정의가 깨어진다는 것은 선진국이 아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제대국으로 갔을 지는 모르겠지만 후진국보다 못한 것이다.

이곳 호주에서의 생활.
다른 것은 몰라도 법에 있어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
아니 되려 부자인 경우는 괴씸죄가 적용되어 더 많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 호주다. 아니 이런 모습이 선진국이다.

탈세를 하면 백만장자가 거지가 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호주 그리고 선진국 체계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탈세를 해도 떳떳이 사는 나라.
불법을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식의 글을 쓰면 좌빨 아니냐며 대립각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양극화 역시 안타깝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이번 정봉주의 유죄! 왠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겠다.

블로그 이미지

일반인의 시선

이 시대의 전문가들은 많다. 하지만 실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에 나는 전문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