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앞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없다.

 

 


대한민국 법.
엄하다. 아주 엄하다. 그런데 엄한 대상이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엄하다.

수천억을 횡령한 전두환 노태우는 멀쩡하게 보호 아닌 보호를 하면서
서민들은 몇 푼의 돈에 법 앞에 쓰려진다.

 

물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엄해야 되고 특히나 고위층인사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을 지라고 법은 이야기해야 되지만
어찌된 것인지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자 앞에서는 여지없이 솜방망이가 된다.

이런 차별화 된 법 앞에 어찌 법 안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라는 정의가 성립된단 말인가?

이런 모습 앞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성공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바보 같이 정직하게 법에 맞춰서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라고 생각되는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나는 호주에 오래 거주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


 

같은 범죄라도 이들은 부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감으로 여긴다는 것이며
탈세 같은 범죄는 백만장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전 세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칭호가 붙여진 것 아니겠는가?

현재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은 서민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 앞에 평등하지가 않는 사회. 돈 앞에 그리고 권력 앞에 여지 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법 때문이 아닐까?

법이 생기면 편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고
그 편법을 이용해야만 잘 사는 사회인 대한민국 사회.

씁쓸한 마음에 글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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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시선

이 시대의 전문가들은 많다. 하지만 실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에 나는 전문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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