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앞으로 얼굴은 물론
이름과 나이 등 신원정보가 공개된다고 한다.

아마도 계속되는 강호순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통해서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이 법의 실효성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인권유린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찬성한다,
그런 실이 있더라도 찬성한다.

강호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당시 강호순 얼굴공개를 하자 갑록을박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였다.
특히 범죄자 얼굴공개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측면도 많이 이야기했었다.
나는 그 당시 얼굴공개는 당연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은 선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범죄의 공익이라는 측면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논리.
사실 그 이야기도 맞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뉴스에 나온 피해자 가족이 말하는 말이 기억난다.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제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
그 말에서 나는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함부로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부모님이 저 강호순 같은 파렴치한한테
사고를 당했다면, 그 인권이라는 법 테두리 앞에서 살인마를 못 본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법 앞에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선례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저런 강력범죄자에게만큼은 철저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호순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하자 당황했다고 하는 측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강호순 얼굴공개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득과 실은 존재한다.
하지는 실이 있더라도
범죄자 얼굴공개를 찬성한다.

그런 파렴치한으로 인해 피해자가족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우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기본권, 생존권
그것은 어쩌면 저런 파렴치한들한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겠는가?
그것을 법으로써 제도로써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감정적으로 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범죄자 얼굴공개, 실이 있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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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바라본 세상 일반인의 시선

이 시대의 전문가들은 많다. 하지만 실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에 나는 전문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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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이웃 2009.07.14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웃이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 곁에서 아무일 없듯이 생활할 수도 있는 그들...

    그리고 다시 연쇄적으로 내 이웃들이 사라지는 무서움.

  • ㅋㅋㅋ 2009.07.14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순 그 자식까지도 죽여야 한다.

  • 모자 2009.07.14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봐도 대체 '흉악범 얼굴 공개'라는 것이 왜 타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법 앞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법적으로 처형하지 말고 그 피해자 가족들이 돌팔매로 쳐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일관되고 공정한 처사죠. 어머니를 죽인 자의 얼굴을 자식이 보는 것과 어떤 사람의 어머니를 죽인 자의 얼굴을 만인이 보는 것을 혼동한데다 흉악범이라는 모호한 말로 군중의 감정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법안입니다.

    • 일반인이 바라본 세상 일반인의 시선 2009.07.14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효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하는 사람에 대부분이 재범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두번다시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범죄자들 가족까지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죠
      사실 필요악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되지만 현실상 있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궁금이 2009.07.14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범죄자들의 재발율이 많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신원을 공개하거나 챙피를 준다고 해서 재발이 줄어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종의 병적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호순사건의 예외적 경우말고, 아직 얼굴공개가 실행된 적도 없는데 효과가 있을거란 단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얼굴공개와 그 효과에 관련한 연구가 벌써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 겁니까???

    실례로 강호순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 한테 일련의 살인을 교사하거나 어떤 연관을 가진 것도 없는 걸로 아는데, 얼굴도 모르는 일가친적중의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불이익을 그저 당연하다는듯 받아들이며 살란 말씀인거죠. 그거 변형된 새로운 연좌제 인가요?

    기본권이란건 지구상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잘나거나 못나거나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사람이면요. 기본권이니 인권이니 착하고 순한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죽기직전 까진 누구나 가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인류가 유사이래 이룩한 유일무이한 위대한 업적을 그냥 필요없다고 하시니ㅠㅠ

    님의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에 제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 지나가다 2009.07.14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흉악범의 기준도 이 나라에서는 애매하겠네요?.. 권력있고 돈 있으면.. 흉악한 짓거리를 해도.. 버젓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며 자식들까지 호위호식하니 말이죵...

  • 미선 2009.07.14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굴 공개하면 정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될것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글쓰신분 댓글중에 가족들까지 얼굴을 못들고 다닌다고 ..그리고 당시..란 말은
    그때만 잠깐 그럴거다 이런뜻인것같은데요
    얼마전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많은 가족들이
    숨어살고 취업을 할수없어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산다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고통이 잠깐으로 끝날것같으세요? 그러면서 기본권 인권을 말하십니까?
    이런글이 이렇게 올라온게 너무 놀랍고 걱정됩니다

    • 그럼 2009.07.14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 피해자 가족들은요?? 많은 나라에서 그런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구요
      또 그 가족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들어요 어쨋든 같이 살아온 환경이 잘못됬으니 그런짓을 했겠죠
      범죄자의 가족이 우선이 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또재발율을 줄이는데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네요

  • ㅇㅇㅇ 2009.07.15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럴바엔 그냥 형법을 바꿔서 가족들도 전부 실형에 처합시다. 범죄예방만 생각하고 인권

    을 무시한다면 그게 더 옳은일 아닌가요? 몇몇분들은 피해자 가족은 어쩌냐고 말하지만

    피해자가족을 따진다면 범인이 중벌을 받는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처벌에 있어서 형벌성만 생각

    한다면 중죄를 총살형을 선고하는 중국(얼마전엔 가족이 죄인을 패죽인 일도 있죠. 그걸 또 녹화해서 방영하는 사람들

    이란 참...)을 생각한다면 극형의 연속이지만 범죄는 끊이질 않습니다.

  • 득과실 2009.07.15 0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자식들도 죽여야 된다는 말.. 얼굴 공개할 경우 당연히 벌어질 일인데요. 쥔장님께 다시 생각해보란 소리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흉악범이라면 사회에 격리조치 될텐데요. 무슨 재발 방지효과가 있지도 않구요. 설마 아 ~ 개망신이 두려우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 흉악범죄자도 있답니까?

    무엇보다 흉악범의 가족은 그 것이 어린 자식이건 부인이건 무엇이건 한국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겠네요.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연히 예측 되는 결과 아닙니까? 에비가 범죄자면 자식은 어떤 고초를 당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 만에 하나 그 흉악범죄자가 무고하다면 어쩌시렵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당하는건데.. 머 그 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스스로 면죄부를 내리시려는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라구요? 그 설마를 방치하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위에 사건들은 때로 여론에 의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기도 했었죠. 흉악범의 인권이 잘 나서 지키는게 아니라 흉악한 사회가 되지 않으려는 원칙에 따라 지키는 겁니다.

    한국 재범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거요? 선진국에서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에 재범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듯 한데요. 모델로 삼고 싶으신 것은 공개처형이있는 아마 중국이실텐데요. 엄한 예를 들고 오시네요. 무엇을 잃고 얻는지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 바람소리 2009.07.15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흉악범 얼굴공개할 필요있나? 걍 공개태형으로 극형에 처해야한다. 흉악범은 사회악이므로 살려둘 필요가 없다. 뭐하러 살리나. 2명이상 죽인 연쇄살인범은 절대로 얼굴공개고 뭐고 걍 때려서 죽이면 된다. 그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이고 우리 전통에 맞다. 일본놈들이 자기들 빠져나갈라고 만든 법을 이제는 걷어치우고 본래 우리고유의 민족정신에 맞는 형벌에 처해야한다. 동양을 미개하다고 하던 서양놈들이 이제 한계에 이르러 동양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흉악범내지 범죄자들은 대가리가 단순하거나 굳어있기때문에 교화안된다.

  • 여기는 2009.07.15 1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다 흉악범의 가족들만 생각하는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이들은 ??
    피해자가 겪은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기를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 효과가 2009.07.15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뭐지? 얼굴 공개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 있냐고 ?
    없다는 결과는 있나??
    껍데기만 사람이라도 권리라....

  • 몇년 안살다 2009.07.15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온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얼굴을 알아야 지켜주지...ㅡ..ㅡ

  • 고래사냥 2009.07.16 0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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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a 2009.07.18 0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굴공개에는 대 찬성입니다.

    그 사람인격상의 문제는 막말로 그 사람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모든 피해자들의 인생은 다 까발려져 죽을때 까지 따라 붙을텐데..그 피해자뿐일까요? 그 가족들도 역시 같을텐데....


    주홍글씨건 뭐건 얼굴을 공개해서 앞으로도 남은인생 생각을 하던지, 쓰라린 눈치를 받던지 살아 봐야 됩니다.자신이 왜 무엇을 해서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고하게 느껴봐야 합니다.

  • 김정원 2009.11.16 0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흉악범들은 대부분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기 때문에 사회로 다시 나올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은 그들의 무고한 가족들과 흉악범과 신상정보가 비슷한, 역시나 무고한 제 3자들 뿐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되어봐라,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제도를 논하는 이성적 자리에서는 배제시켜야할 의견입니다. 그래도 주장하겠다면 전 되레 묻고 싶습니다. 그럼 가해자 가족의 입장이 되어봐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연좌제가 사라진지 백 년도 더 넘은 현대입니다. 또다시 연좌제를 실시할 셈인가요?

    p.s 참고로 미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일명 메건법을 50개주에서 모두 실시 중입니다만 그로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시로 테러위협을 받게된 성범죄자들은 생계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재범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혈연, 지연, 인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가 얼마나 큰 효력을 발생시킬지 매우 기대되네요.